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 는 점을 악용하여 그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범들은 지인 등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을 구성하고초기자본금투자와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초기자본금 투자 및 계좌 공급,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사무실 임대와 인터넷 설치, 급여 지급,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 전달 등을 하는 중간관리자,범행 사무실 내에서 주, 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대포 계좌에서 회원 계좌로 포인트 환전대금을 송금하여 주며, 대포폰으로 고객 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공범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범행 사무실을 청소하는 역할,별도의 사무실에서 유튜브 등 사이트에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비제이로 등록한 다음,구독자들에게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전문가(총판) ,범죄자금 세탁용으로계좌를 제공하고,운영진의 이체 및 인출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세분화됩니다. 일반인들이 연루되기 쉬운 형태는 홍보책, 총판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해외선물 거래를 추천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방송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물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회원들이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접속하도록 한 다음,대포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매수’, 하락이 예상될 경우 ‘매도’에 베팅하게 하고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면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박장개설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면 처벌받습니다.
무허가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은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선물거래 HTSCHome Trading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의무교육,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접속 하도록 한 다음 대포 계좌로 입금한 후 회원 계정에 충전된 매매거래용 포인트로 코스피 200지수, 크루드오일,금, 유로FX, 차이나 A50 등과 연계하여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에 대하여 출금 요청을 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인이 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홍보만 해도자본시장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징역형이 구형되었지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추징금도 함께 나옵니다. 추징전에 미리 피고인 소유의 계좌 등에 보전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